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신영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347		발의연월일 : 2023. 4. 26. 발 의 자 : 신영희·이봉락·이단비·조현영·박판순·이명규·이순학·임관만·유승분·장성숙·김재동·한민수·임춘원·박창호·신성영·김용희·신동섭·김명주 의원(18명)

1. 제안이유

가. 해양수산부 「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」대상 선정 제외 등으로 인해 선사의 이윤 감소 또는 적자 운항 시 선사의 해당 항로 단축운항 시행으로 1일 생활권 단절 및 학생 통학 불가 등 섬 주민의 심각한 일상생활 불편을 초래하는바, 증회에 따른 유류비 등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섬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과 생활편의를 보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해운법」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한 유류비 등 지원 기준을 신설함(안 제3조의3)

나. “명절방문객 여객선 운임지원” 사업 종료에 따른 조항 삭제(안 제3조의2)

다. 중구 무의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할 구 삭제 및 서구 도선 신조에 따른 재정자금 교부 대상 변경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ㆍ구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

라.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삭제한다.
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보조항로 지원) 시장은 「해운법」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 중 “강화군수ㆍ옹진군수와 중구청장(이하 “군수ㆍ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군수ㆍ구청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명절기간의 운임 지원) ① 시장은 섬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날 또는 추석으로 인한 명절기간 동안 인천 섬지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규운임(내항 여객선과 도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하며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) 의 전액을 지원 할 수 있다. ② 제1항에 따른 정규운임을 지원하는 명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설날 명절기간 : 설날 당일 및 설날 전후 각 2일(음력 12월 29일부터 다음 해 1월 3일까지) 2. 추석 명절기간 : 추석 당일 및 추석 전후 각 2일(음력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)	<삭 제>
<신 설>	제3조의3(보조항로 지원) 시장은 「해운법」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제5조(지원절차) ① (생 략)	제5조(지원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재정자금을 강화군수·옹진군수와 중구청장(이하 “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교부하고,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한다.	② --------------- 군수·구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○ 제28조(조례) □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○ 제2조(정의) ○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□ 「해운법」 ○ 제15조(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8조(조례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대중교통”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.

2. “대중교통수단”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.

라. 「해운법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(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

6.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

□ 「해운법」

제15조(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(이하 “보조항로”라 한다)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(이하 “보조항로사업자”라 한다)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❍ 관련조문 : 「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」

제3조의3(보조항로 지원)

❍ 조문내용 : 시장은「해운법」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❍ 해수부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대상 항로는 해마다 재선정이 되어 선정 결과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것으로 정확한 비용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.

❍ 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 또한 국제유가의 변동에 좌우됨으로 유동적임

나. 추계 결과

❍ 예상지원액 : 매년 약 20억원

❍ 2022년 지원결과

(단위 : 원)

구분	항로	선사	내용	운항결손액	집행액
계				2,606,663,360	2,606,663,360
옹진군	인천-연평	고려고속훼리(주)	증회운항	1,467,484,200	1,467,484,200
	인천-이작	대부해운	증회운항	706,676,830	706,676,830
	대부-이작	세종해운	적자항로	295,079,120	295,079,120
	삼목-장봉	대부해운	야간운항	137,423,210	137,423,210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: 군비 = 50% : 50% 부담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

해양항공국  섬해양정책과장  임 현 택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10,000,000
	소계
재원 조달		시·군비	시·군비	시·군비	시·군비	시·군비
국 비
시비	소 계
	일반회계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	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1,000,000	5,000,000
민 간
기 타